출자비율 50%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이 95%에서 100%로 상향된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100%입니다.

질문하신 '95%에서 100%로 상향'이라는 표현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2):

   • 출자비율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익금불산입률 80%
   • 출자비율 20% 미만: 익금불산입률 30%
   •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4):

   •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 이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신설된 제도로, 내국법인 간 배당과는 적용 대상과 익금불산입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간 배당에서 출자비율 50%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100%는 기존부터 유지되어 온 기준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