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해당 공휴일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사용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해당 공휴일의 계약상 근로시간(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과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산 원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산정 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시간은 이 기준시간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간은 유급휴일로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간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