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재산분할 등기 시 이혼확인서가 필수 서류에 포함되나요?

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기 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관할 구청의 검인 필요), 등기권리증,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2. 세제 혜택: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2%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서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시기가 달라지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을 명확히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