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소멸법인의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존속법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합병 후 존속법인인 B회사가 소멸법인 A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를 승계하여 B회사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B회사)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회사)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9월 귀속분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 역시 B회사로 이전되며, B회사는 승계된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및 주의사항

•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멸법인(A)의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병등기일 전후의 소득 지급 시점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방법: B회사는 승계된 법인의 지위에서 B회사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합병등기일(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법인의 사업연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B회사가 A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