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 계획은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자료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서류 및 자료

주택조합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자금 관련: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 사업 추진 관련: 조합규약,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 기타: 조합원 명부,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

공개 및 열람·복사 절차

1. 공개 의무: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2. 열람·복사 요청: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 복사에 필요한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자료 공개 및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 거짓 공개 금지: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거짓 자료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개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