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지나요?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183일이라는 거주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주소 판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와 납세 의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0년 중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자로 인정될 만한 생활 관계가 있다면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