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회사가 위로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며,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해고와 달리 법령상 위로금 지급에 관한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위로금의 유무와 액수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유도: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합니다.
• 분쟁 예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활용됩니다.
• 관행: 통상적으로 월 급여의 1~3개월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근속기간이나 퇴직 사유 등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1. 법정 금품과의 구분: 위로금은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는 별개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위로금에 이러한 법정 금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이직사유 확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개인 사정)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이직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서면 합의: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위로금 액수, 지급기일, 이직사유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