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고용·산재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나요?

사업을 폐업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폐업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지속 부과: 공단은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및 과태료: 기한 내에 소멸신고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 신고 간소화의 한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공단에 소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행정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폐업 후 보수총액 신고 및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 등 후속 절차를 정확히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