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취득 시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해당 회원권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분양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인지세 적용 기준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인지세법상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며, 그 세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 기준을 따릅니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납부 방법 및 기한

• 납부 기한: 과세문서(회원권 계약서 등)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즉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실질 내용 판단: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복 작성: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여 각각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경우, 각각의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해당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