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제공 교육훈련비 매출도 면세 대상인가요?

강의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 신고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학원 경영 노하우 제공: 면세 학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단순 인력 공급: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수요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이용 등 부수적 용역: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시설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
• 독립된 인적 용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인적 용역으로서 별도의 면세 요건(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을 충족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나 실습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다만, 사업 형태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실제 교육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