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경우, 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칭이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의무의 확정성: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기대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의 노동관행으로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경영 성과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2.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포함되는 경우: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거나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등 지급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명확하며 지급이 불규칙하다면 이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은혜적·배분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유의사항

• 지급 대상 기간: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 대상 기간에 재직하지 않은 올해 입사자는 해당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성을 주장하려면 과거 지급 내역, 지급률의 변동 폭,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 등급 미달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등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