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 포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차량: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
• 적용 대상 법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소유한 법인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1년 이상(합산 포함) 대여한 법인
• 미부착 시 불이익: 해당 차량이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따라서 리스 재계약 시점과 차량의 취득가액(또는 리스료 산정 기준가액)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