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후의 일반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확인 및 조사: 공단은 신청서와 초진소견서를 바탕으로 재해 경위, 업무 관련성, 의학적 소견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확인이나 관련자 문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심의 및 결정: 업무상 사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승인 시 지원: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되며,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승인 시 대응: 만약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상처리 주의: 회사에서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를 직접 대주겠다는 '공상처리'를 제안하더라도, 추후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질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이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신청하신 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