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도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즉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폐업일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는 폐업 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보수총액 신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정산: 소멸신고 이후 공단에서 확정된 보험료를 정산하며, 미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상실신고: 폐업과 별개로 근로자의 고용 종료에 따른 자격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폐업신고를 통해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간주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 및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 등은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