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양도·양수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양도인(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통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양도인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사업 양도 시 양도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충당금 미승계 시: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 여부나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양도·양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