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 방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방법이 다릅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시에는 등기 목적과 사유,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표시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 주요 원칙

1. 신청정보 기재: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의 목적 및 사유, 등기할 사항, 신청연월일, 등기소의 표시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그중 1인이 간인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정보 제공: 등기 신청 시에는 대리인 권한 증명 정보, 허가·인가 증명 정보, 주소 증명 정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등기 신청 시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방식별 차이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각하 사유: 관할 등기소 위반, 신청 권한 없는 자의 신청, 첨부정보 미제공,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 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 보존 기간: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되며, 전쟁·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등기 유형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