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결정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절차와 효력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채무자에게는 가처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데, 이는 채무자가 가처분을 회피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등기 촉탁: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하도록 촉탁합니다.
3. 효력 발생: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완료하면, 그때부터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4. 송달: 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등기 완료 이후에야 비로소 가처분 내용에 위반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