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증빙 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본세(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가 없더라도 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주요 세목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