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을 중도정산한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실제 퇴직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근속연수 산정: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 손금산입 범위: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반영됩니다.
• 중복 지급 방지: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기간과 실제 퇴직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