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급여지급기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급여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내부 급여지급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 내에서 지급된 급여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기준의 존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 지배주주와의 형평성: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상근 임원: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정관을 정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