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업권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적용 요건 및 방법

• 대상 영업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각 방법: 법인이 별도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 결산조정사항: 영업권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즉,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 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경과 후: 내용연수(5년)가 경과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판단: 영업권의 유상 취득 여부 및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