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특허권과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당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적용 기준

•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 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연수: 법인이 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 무신고 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주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2020년 기준)

• 특허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7년을 적용합니다.
• 개발비: 별도의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합니다.
• 건축물 및 업종별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제조업 여부: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에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