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혜택과 관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적용 기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주요 특징 및 예외

• 중소기업 간주: 위 산업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유예 기간: 규모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제외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판단 시점: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0.5명으로 산정하거나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