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과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별도의 반대급부(매매대금 등)가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며, 과거 명의수탁자가 납부했던 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 만약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존재하거나,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 행위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일은 취득 시기가 새로운 가격 공시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