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 계산)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경정의 주요 내용

• 추계 사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종업원 수·원자재 사용량·전력 사용량 등 실제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 방법: 위 방법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증빙이 멸실된 경우,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의사항

• 실지조사 원칙: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해야 합니다. 추계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산세 부과: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추계로 신고한 후라도 실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실지조사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