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이행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선금이행증권(선급금보증서)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수령한 후,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등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주요 내용

• 보증 목적: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하여 발주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증 금액: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선급금액(계약문서나 관계법령에 이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자 상당액 포함)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 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기일까지가 일반적이며,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 해제: 계약 이행 완료 확인, 선급금 정산 확인,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등 계약 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가 완료되면 보증 책임이 해제됩니다.

유의사항

• 제출 의무: 공공기관 계약 등에서 선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등 적절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 가능성: 보증보험증권 외에도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계약 조건 및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비용: 계약 기간 연장 등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보증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