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임의적인 자산 평가증이나 평가감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인정하거나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경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평가는 인정됩니다.
• 재고자산 등의 평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손·멸실 등에 따른 감액: 재고자산이 파손·부패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유형자산이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 등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재평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는 적용 시한이 종료되어 신규 재평가는 불가능하며, 과거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 사후 관리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 임의평가 금지: 법인이 임의로 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평가 전 가액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감정평가액 등을 근거로 자산을 감액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