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구조적 요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기본이며,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포함됩니다.
• 시설물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시설물도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등
  •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등
  • 기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유의사항

• 현황과세 원칙: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형태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미완공 건축물: 지붕과 벽이 갖추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현실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미완공 상태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제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