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은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 임시조치: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시 가해자에게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수사 단계와 별개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시조치보다 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유용하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 증거 확보: 가해자가 자주 마주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112 신고 이력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신변 보호 요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담당 검사실에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알리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법원의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