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원칙

1. 계산식: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단수 처리: 계산 결과에서 100분의 1(0.0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셋째 자리 버림).
3. 근무 개월 수: 과세연도 중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월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 및 제외 대상

•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포함).
•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인 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창업 시 특례

•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보아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이상)는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하되, 특정 요건(직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없음,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