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요건

재산의 시가와 실제 거래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 원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의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산 규정: 해당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인과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 기준을 적용하므로, 개별 거래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