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비 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정비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9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등록 없이 가능한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점검 및 교환 작업

   •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속도표시등 제외) 및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제외)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정비
   • 타이어(휠얼라인먼트 제외)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단, 범퍼·보닛·문짝·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
   • 자동차 제작자 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

2. 주의사항

   • 위 작업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이 되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범위를 벗어난 정비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자동차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정비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