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감면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1. 공통 및 학위 관련 서류

   • 학위증명서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근무처 증빙 서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행정 사무 담당자는 제외)

3. 우수 해외인재 특례 적용 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서류)

주의사항

• 감면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더라도 감면 대상임이 확인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각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