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갑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인 을의 농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농업인 을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9. 10.
농업인 을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해당 농지에 대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농업인·어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농업인으로서 영농 목적의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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