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확지 공탁 신청 시 피공탁자란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 시 피공탁자란 기재 방법은 공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채권자 불확지 사유(민법 제487조 후단)로 공탁하는 경우,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는 피공탁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혼합공탁 시 기재 방식(예규 제01400호 기준):

   •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모두 피공탁자로 기재합니다.
   •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를 기재합니다.
   • 지분권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지분권자 전부를 기재합니다.

3. 주의사항:

   • 집행채권자(압류채권자 등)는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채권자는 공탁금 출급 절차에서 배당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사유와 (가)압류 사실, 채권양도 통지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 시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관련 소명 자료(채권양도 서류, 압류 결정문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