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종료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무는 수정 사유와 작성일자 소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므로, 이미 종료된 1기 신고와는 무관하며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세율 적용 오류 등)

   •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발급 기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적법한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여부: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의 실질적인 사유와 작성일자 소급 여부를 확인하시어, 수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