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일 2021.04.15, 서울주택공사 매매계약일 2021.09.14, 착공일 2021.10.25, 사용승인일 2022.11.11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5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귀하의 사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도 약정 체결 시점이 중요합니다.

1. 적용 요건: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 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귀하의 사례: 귀하의 경우 토지 취득일은 2021년 4월 15일이나, 서울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매계약(약정) 체결일은 2021년 9월 14일입니다. 이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약 2개월)을 초과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결론: 법령상 규정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