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난민비자 소지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G1 난민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