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판단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적용 기준

• 적용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유예기간의 의미: 해당 기간 내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산일: 유예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업 겸영 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 관련 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