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취소를 소급해서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상실 사유: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미거주,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 소득요건 미충족: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경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 시) 또는 해당 달의 말일(미신고 시)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월액 조정 신청 또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자격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격 요건을 뒤늦게 인지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격 취득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변동 사항은 공단이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구체적인 자격 상실 시점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