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보상제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청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
• 신청 시기: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상액 산정: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심 시 산정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재심)까지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보상액 산정 기간은 초심 판정일까지로 제한됩니다.
• 이행 강제: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불가능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