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채권자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채권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 제기 시 필요한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을 뺀 차액과 추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정 불이행 시 불이익: 지정된 기한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하게 되며, 이 경우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
3. 조정절차로의 이행 신청: 채권자는 인지 보정 대신 해당 기간 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소송기록 이송: 인지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송부하며, 이후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등)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전환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 등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