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업무상 재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1. 입증책임의 소재: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합니다.
2.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입증의 정도: 의학적·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어렵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 사실들이 존재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해조사: 근로자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소견 조회, 역학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인정기준 활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심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