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여 비용 처리하나요?

법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 부분(만기환급금 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세무 처리 기준

• 자산 처리: 보험계약 만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자산 계상액을 조정합니다.
• 손금 산입: 전체 납입 보험료에서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업무 관련성: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법인의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므로,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료 불입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계약 형태(계약자 및 수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