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분 영업권에 대해 202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적을 받은 경우, 조사 진행 중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영업권 가액을 부인하는 이유는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급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1. 객관성과 합리성 입증: 소급 감정평가액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양도·양수일) 당시의 시장 상황, 매출 추이, 영업권 지속연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평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조사 대응만을 위해 자의적으로 수치를 조정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기관의 신뢰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실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작성한 평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과세관청의 재량: 판례에 따르면 소급 감정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해당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전제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착수 이후에 급조된 감정평가는 과세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

• 전문가 상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감정평가 진행 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감정평가가 실질적인 입증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 자료 보완: 감정평가서 외에도 양수도 당시의 사업 상황, 매출 증대 효과,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중인 상황에서 감정평가서 제출은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제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평가의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