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경우 과면세 비율 중 면세비율이 높은 경우와 과세비율이 높은 경우 중 어느 쪽이 탈세할 확률이 적은가요?

병원의 과세·면세 비율과 탈세 확률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탈세 여부는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 등 세법상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병원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비율(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비율이 높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커지고, 과세비율이 높으면 매입세액 공제액이 커지는 세무상 차이가 발생할 뿐, 어느 한쪽이 탈세 확률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 탈세 혐의를 분석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 대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수준(예: 20억원 이상인 경우 15% 이상 등)을 초과하거나, 예상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성실도: 과세·면세 비율과 관계없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면세비율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 자체가 탈세 확률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