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유주택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에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주택 취득세율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되지만, 동거인은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인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귀하가 주택을 취득할 때의 주택 수는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생계 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관계(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에 해당한다면 세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립 세대 판단: 귀하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기준: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일 현재 귀하가 속한 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 수(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포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및 주택 수 산정은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을 위해서는 취득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