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특례기부금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액 산정 기준

1. 장부가액 적용 대상

   •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기증,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2.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적용 대상

   •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

구체적 사례 및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면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시가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이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속시기: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 시점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가액 산정 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와 기부 대상 단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