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면책 및 증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수검을 안내한 기록(공지, 이메일, 문자 등)을 보관하고, 장기 입원·해외 체류·임신·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고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과태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