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복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직을 통보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한 원상회복의 의사가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면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처 방안 및 유의사항

1. 복직 명령의 진정성 판단: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래의 지위로 회복시키려는 진정한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무마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을 가집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와 관계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통보가 있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합니다.
3. 증거 확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해고 사실과 이후의 일방적인 복직 통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금전보상명령 고려: 만약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를 철회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